_black.png)
.png)
.png)
수원지법2025가단514391, 2025.09.17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17. 접수 제300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17. 접수 제300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더보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자료
관련 법조문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