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경주지원2025가단1698, 2025.09.24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 【세목】 |
국세징수 | 【구분】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사이에 각 2023.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C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들과 C사이에 각 2023.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C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더보기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