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2025가단109875,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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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2025가단109875, 2026.01.1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함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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