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재직 중이던 2015년과 2017년, 2018년과 2019년에 A의 모기업인 미국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B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인 2021년 2월~ 3월 중 아래 ＜표1＞과 같이 총 5차에 걸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B의 발행주식 171,125주(2021.3.11.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이하  "쟁점해외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한편, B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관리하는 사이트를 통해 B 주식의 FMV(Fair Market Value, 이하  "공정시장가액”이라 한다)를 공개하였고, 청구인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시 고려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B이 제시한 공정시장가액인 USD OOO을 쟁점해외주식의 1주당 시가로 하여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쟁점주식수를 곱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행사이익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반영하여 2022년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세부내역

○○○



라. 이후 청구인은 B이 제시한 공정시장가액이 쟁점해외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해외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도 그 가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공정시장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쟁점해외주식의 행사이익은 과다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12.19.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부작위(묵시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B에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해외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B은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2021년 초 당시비상장법인이었고, 제3자간의 주식매매 거래가 없어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B이 제시한 공정시장가액은 매매사례에 기반하여 그 당시 쟁점해외주식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을 다룬 심판례(조심 2023서0044, 2023.5.31.)에서는 ① A이 제시한 공정시장가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A이 제시한 공정시장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 산정시 행사 당시의 시가로 적용한 공정시장가액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인 2021년 초에 미국 A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래와 관련된 심판례(조심 2024중0698, 2024.11.7.)에서도 ① 공정시장가액이 상증세법에 규정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쟁점해외주식은 모두 상장되기 이전의 주식(비상장주식)으로 A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A은 2019년~ 2021년 모두 결손이고, 2020년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해외주식의 평가액( "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이는데 반해, 이 건 공정시장가액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산정근거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해외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에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보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가깝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시가로 주장하는 공정시장가액은 매매사례가액(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쟁점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야 하고, 동일쟁점 사건에 대한 심판례를 따르더라도 A이 제시한 공정시장가액은 시가(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해외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B의 연결재무제표 등 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2020년말 기준 B의 순자산가액은 부(-)의 금액으로 이 경우 B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산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산출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여기서 행사 당시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의 상위법인「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쟁점해외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 매매사례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B은 2018년~ 2020년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20년말 기준 순자산이 음(-)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는바, 이 경우 B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쟁점해외주식 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된다.



쟁점해외주식의 시가 산정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하려면 B의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B의 개별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는 관계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① B의 개별요약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② B은 A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A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며, A은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식가액( "OOO”원)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 "OOO”원)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심판례에서도 공정시장가액을 시가로 구분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구분하였는바, 이처럼 쟁점해외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도 그 가치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 역시 산출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다수의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인 쟁점해외주식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해 보이므로 미국 과세당국이 조세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USD OOO를 쟁점해외주식의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국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일반 시가가 없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였으나, 해외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41945 판결 참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477 판결 참조).



대법원은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비상장법인과 해외 비상장법인은 사업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수익의 위험도 및 할인율 등이 다를 수 있어,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판시(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하였는바, 청구인은 경정청구 접수시 제출한 서류에서 쟁점해외주식의 시가를 판단하기에는 지위가 열악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B이 웹사이트인  "C”에 공개한 평가액인 USD OOO를 시가로 오인하여 행사이익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주식 및 주식 옵션에 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409A평가도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고, 이에 B도 자사의 주식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주식인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미국연방규정집(CFR)에 규정된 409A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고, 미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이 공정시장가치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평가사가 409A를 수행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는바, B이 청구인에게  "C”를 통해 공개한 쟁점해외주식의 평가액 USD OOO은 미 국세청이 기업에 요구하는 공정시장가액으로 상증세법 제60조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와 마찬가지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 평가시  "모든 재산의 가치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공정시장가치”,  "증여할 당시의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확인ㆍ결정하도록 한다”라고 미국연방규정집에 명문화되어 있는 가치이다.



또한, 미 국세청을 통해 회신받은 문서에 따르면, 해당 공정시장액은 A의 할인율(13.5%∼16%)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현금흐름할인법(DCF), 시장가치비교법, 블랙-숄즈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출된 산정근거가 명확한 가액이고, 또한 국내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 국세청에서도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가 산정이 어려우므로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심각하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인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해외주식에 관해 미 국세청이 인정한 명확한 평가액이 있고, 해외 비상장주식임에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결국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쟁점해외주식의 가액  "OOO”은 잘못 산정된 것이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는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쟁점해외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소재한 미 국세청에 양도ㆍ상속ㆍ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요청하였고, 미 국세청은 쟁점해외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USD OOO라고 회신하였는바, 따라서 쟁점해외주식의 공정시장가액인 1주당 USD OOO는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미국연방규정집에 의거 미 국세청에서 심각하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만 하는 공정한 시가이고, 미국 국세청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기도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해외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시 그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 해당 법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은 각각 " 직전 6개월" 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 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 거래소" 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 비상장주식등" 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 순자산가치" )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영 제54조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A은 B이 상장되기 전에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분매수선택권(Unit Option)을 부여하였고, 제3자 위탁주식웹사이트를 통해 행사일, 행사수량, 행사시점의 평가액 등을 제공하면서 청구인에게 해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B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 행사시점의 평가액은 제3자 가치평가기관인 OOO에서 옵션평가모형 등에 의거하여 평가한 것으로, 청구인은 해당 평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판단하여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행사주식수인 쟁점해외주식수를 곱하여 행사이익 OOO원을 산정하였고, 동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선결정례(조심 2023서0044, 2023.5.31.)를 인용하여 B이 공개한 평가액인 공정시장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해당 방법을 적용한 결과 쟁점해외주식의 가액은  "OOO”원이어서 행사이익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12.19.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경정청구 내역

○○○



(2)청구인은 자신이 2021년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후, B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S-1 Registration statement)를 통해 과거 5개년간(2016년~ 2020년)의 재무실적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B이 5년간 계속하여 손실을 기록하였고, 매 사업연도말에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3＞의 B 연결재무상태표 일부와 ＜표4＞의 B 연결손익계산서 일부, 아래 ＜표5＞의 B 개별요약재무상태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B 연결재무상태표 일부

○○○



＜표4＞ B 연결손익계산서 일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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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의 B 개별요약재무상태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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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직상급 관청인 부산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이 2025.7.9. 우리 원에 공문으로 발송한  "조세심판청구 증거목록 재제출” 자료에 의하면, 다자간정보교환협약(MAAC) 제22조 비밀준수 조항에 의거 제공 당사국(미국 국세청)의 사전허가를 득하였으므로 해당 증거목록을 재제출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첨부물로 아래 ＜표6＞의 2025.4.14.자 미국 국세청에서 우리나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역외정보담당관)에 발송한 공문과 정보교환요구내역과 답변내용, A이 제시한 2020.1.1.부터 2021.3.10.까지 A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시장가액 계산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6＞ 미국 국세청 정보제공 자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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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B에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해외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행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적용하는 순손익가치 등 평가요소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을 전제로 하여 일률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에서의 공정시장가액은 미국법인의 자회사인 한국법인이 임의 제출한 것으로 외국 국가에서 조세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산정근거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건에서의 공정시장가액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요청을 하여 공문으로 수보한 조세부과 관련 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자료로 공정시장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된 현금흐름분석, 시장 비교가능성 참고, 블랙숄즈 옵션 양식 등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외국 국가에서 조세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공정시장가액을 쟁점해외주식의 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