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24. 2. 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1기분 279,877,790원, 2019년 2기분 343,415,650원, 2020년 1기분 973,816,090원 합계 1,597,10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가가’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에 의한 화장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가다(대표자 E, 이하  "가다”이라 한다)과 가라(개인사업자 F, 이하  "가마”라 하고 가다과 가마를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후 2019년 1기와 2기, 2020년 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7. 14.부터 2024. 1. 17.까지 청구인의 2019~2020 사업연도 쟁점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2024. 1. 30.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2. 1. 청구인에게 2019~2020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합계 1,597,109,530원1)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이 매입한 화장품이 쟁점매입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운송되었고, 거래대금 역시 수수료를 제외한 잔금이 불명의 제3자에게 전달되는등 쟁점매입처는 도관업체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처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고액의 화장품을 취급할 자력이 없음을 쉽게 알수 있음에도 화장품 물량ㆍ단가 이외 공급주체의 실체확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화장품 발송지가 면세점 인근으로 쟁점매입처 사업장과 무관한 곳인데도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있다고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화장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2019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가마2)로부터 화장품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2,659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19년 2기부터 2020년 1기까지 가다3)으로부터 화장품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7,172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가다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거래사례는 아래와 같다.

*1) 2019년 1기분 279,877,790원, 2019년 2기분 343,415,650원, 2020년 1기분 973,816,090원 계 1,597,109,530원

*2) 가마는 2018. 10. 6. 화장품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0. 10. 1. 폐업함

*3) 가다은 2019. 8. 28. 화장품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1. 7. 28. 폐업하였고, ◇도 ▒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다가 2020. 5. 25. ▶시 ■구로 본점을 이전함

① 청구인은 2019. 11. 2. 가다에게 가바의 ◈ 등을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

② 가다은 2019. 11. 12. 청구인에게 발주가능한 물품의 제품명, 소비자 가격, 주문 확정 수량, 희망 매입률을제공하였고 청구인은 그대로 발주

③ 가다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물품거래명세표와 배송 기사명, 연락처, 차량번호 전달

④ 청구인의 물류 대행 회사인 가사1) G 대리는 2019. 11. 19. 물품을 검수(물품거래명세표상 금액20,914,000원, VAT 포함)하고 청구인 ERP 시스템에 입력

⑤ 가다은 2019. 11. 19.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2)를 발행

⑥ 청구인의 영업팀 담당자 H은 2019. 11. 20. 20,914,000원의 지급품의서 결재를 얻어, 같은 날 가다 계좌로 20,914,000원을 이체

주: 1. 청구인의 물류 대행 회사로 상품의 입고 관리 및 포장 출고를 수행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공급자: (상호) 가다, (성명) E,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 (상호) 청구인, (성명) A,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대가: 20,914,000원(공급가액: 19,012,727원, 세액: 1,901,273원), 작성 연월일: 2019. 11. 19.

자료: 청구인 제출자료 재구성

3) 청구인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배송 관련 배송기사명, 배송기사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량사진을 가다으로부터 송부받았고, 가다 담당자에게 배송클레임을 제기하는가 하면 거래 조건을 협의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거래가성사되지 못하기도 하였고, 가다은 물품검수를 청구인 물류담당자와 함께 수행하거나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무실로 방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4) 청구인은 가마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물품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거래사례는 아래와 같다.

■ 2019년 1기분: 2019. 1. 11. 거래

① 가마에서 2019. 1. 11. 청구인에게 상품 발송 및 거래명세표 송부

② 청구인의 물류 대행 회사인 가사에서 2019. 1. 11. 상품 검수 후 상품을 바코드 스캔하여 청구인 ERP 시스템에 등재

③ 가마에서 2019. 1. 11.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공급가액 84,249,455원 세액 8,424,945원, 계92,674,400원)

④ 청구인 영업팀에서 2019. 1. 11. ERP 시스템에 단가,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지급품의서 작성 및 결재받은 후 2019. 1. 14. 물품대금 92,674,400원을 지급

■ 2019년 2기분: 2019. 8. 6. 거래

① 가마에서 2019. 8. 6. 청구인에게 상품 발송 및 거래명세표 송부

② 청구인의 물류 대행 회사인 가사에서 2019. 8. 6. 상품 검수 후 상품을 바코드 스캔하여 청구인 ERP 시스템에 등재

③ 가마에서 2019. 8. 6.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공급가액 188,894,182원 세액 18,889,418원, 계207,783,600원)

④ 청구인 영업팀에서 2019. 8. 6. ERP 시스템에 단가,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지급품의서 작성 및 결재받은 후 2019. 8. 7. 뮬품대금 207,783,600원을 지급

자료: 청구인 제출자료 재구성

5) 청구인은 가마 담당자였던 퇴사 직원 I4)이 2023. 10. 16.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에는 거래 절차5) 및 카카오톡 활용내역6)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외 가아 등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거래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이 2019. 3. 7. 카카오톡으로 화장품 발주 가능 여부 확인 및 발주

② 가아에서 2019. 3. 19. 청구인에게 상품 발송 및 거래명세표 송부

③ 청구인의 물류대행 회사인 가사에서 2019. 3. 19. 상품 검수 후 상품을 바코드 스캔하여 청구인 ERP 시스템에 등재

④ 가아에서 2019. 3. 19.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공급가액 50,557,455원 세액 5,055,745원, 계55,613,200원)

⑤ 청구인 영업팀에서 2019. 3. 19. ERP 시스템에 단가,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지급품의서 작성 및 결재받은 후 2019. 3. 22. 물품대금 55,613,200원을 지급

자료: 청구인 제출자료 재구성

7) 동일한 품목의 화장품에 대한 청구인의 매입처별 매입단가(공급률)는[표]와 같다.



*4) 청구인 회사에서 영업팀 직원으로 2015. 9. 7.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하였음

*5) 청구인의 대표자인 A과 협의하여 발주서를 작성 후 카카오톡으로 가마와 발주 조건 등을 협의ㆍ확정하고, 거래명세표, 배송정보(배송기사, 배송차량 사진 등)를 받아, 물품 검수 후 ERP 시스템에 입력 후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지급품의서를 기안함

*6) 카카오톡을 통해 발주, 거래명세표, 배송정보(배송기사, 배송차량 사진 등)를 받았으나, 휴대폰 교체로 가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



8) 처분청은 2019. 8. 26. 매입 실거래 및 실제 재고 확인7) 등을 통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신고내용대로 환급결정한다는 현장확인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9) 조사청 등은 2019년 2기, 2020년 1기 합계 7,172백만 원의 화장품을청구인에게 공급한 가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8)한 결과 가다이 도관업체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다에게 부가가치세경정결정을 하고 가다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9)하였는데 가다 대표이사의 주요 진술 및 조사청 등의 조사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으로부터 이메일ㆍ카톡으로 품목, 수량, 단가를 정해 발주가 들어오면 0.5~2% 정도의 마진을 제외한발주서를 매입처에 전달하고, 가다의 매입처로부터 공급 가능 수량, 품목, 날짜 등이 결정되면 해당 내용을청구인에게 전달하며, 매입물품의 거래가액 산정, 발주물량 등의 의사결정은 본인인 J이 한다고 진술

■ 가다의 매입처로부터 출고(일부 확인된 배송정보에서 신당동, 삼성동, 세종로 등 면세점 위치한 곳에서 출발)된 물품은 대부분 가다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대부분 청구인 물류창고에서만 물품검수(일부는 가다이 검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청구인이 직접 검수)가 이루어졌으며, 물품 검수 시 불량품 등이확인될 때 반송을 하거나 단가조정을 하고, 거래대금은 물품 도착 후 2~3일 이내에 물품 검수가 끝나고 나서가다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청구인은 가다의 계좌로 대금 이체한다고 진술

■ 조사청은 가다이 발주서를 받으면 가다 매입처에 그대로 전달하고, 구매 화장품이 가다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가다 매입처 계좌에이체하는 등 가다은 대금 전달의 역할만 하는 도관업체로 판단

자료: 처분청 제출자료 재구성

*7) 2019. 8. 19.부터 같은 해 8. 23.까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위해 청구인을 방문함

*8) 조사청은 2020. 9. 1.부터 2021. 1. 12.까지 가다에 대한 2020년 1기분에 대해, ▶♤세무서는 2021. 5. 25.부터 같은해 9. 10.까지 가다에 대한 2019년 2기, 2020년 2기, 2021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9) 조사청은 2021. 4. 26. ▶지방검찰청에, ▶♤세무서는 2021. 10. 15.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가다을 고발하였으나, 가다의 하위 매입업체 대표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 중지됨

10) ▶▒세무서는 가다의 매출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가파(이하  "가파”라 한다)가 가다으로부터 2020년 1기 등10)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자, 가파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3. 8. 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11)을 받았다.

11) ▶■세무서는 2019년 1기와 2기 합계 2,659백만 원의 화장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가마에 대해 세무조사12)를 실시한 결과, 가마가 재화를 공급하지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마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조사청 등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 (매입처) 가마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의 9할 이상을 현금인출책에게 이체하여 1회당 100만 원씩 6회 현금인출 하여 현금으로 물품 매입하였다고 진술주)하고 있으나, 현금출금액과 매입가액 비교 시 그 규모가 일치하지 않아 실물 이전 수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분은 가공 확정

■ (매출처: 청구인) 가마는 청구인으로부터 물품 대금 입금 즉시 전액 출금하여 현금화 하였으며, 물품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화장품 물품의 운반내역이 상당할 텐데 이에 대한 소명내역이 없는 등 정상 매출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매출분은 가공 확정

주: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으로 매입처에 지급해야 매입단가가 낮다고 진술

자료: 처분청 제출자료 재구성

12) ▶■세무서는 2019. 12. 31. 가마 운영자 F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20. 6. 30. ▶■지방법원에위 F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23. 9. 14. 가마가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실물 제품을 납품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2025. 4. 24. 무죄로 확정되었다.13)

*10) 가파가 2020년 1기와 2기, 2021년 1기에 가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 조세심판원 2023. 8. 7. 자 조심 2022서7140 결정

*12) 2019. 8. 13.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가마의 2018년 2기, 2019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13) 검사는 1심 판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0고합415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원심이 가마가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거래를 실물 제품을 납품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2025. 4. 24. 무죄로 확정(▶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3노3008 판결)

■ 가마의 사업구조는 면세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최상위 판매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최상위 판매업체는 소비자에게 최종 제품을 인도하는 실물거래를 수반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마는 최상위 판매업체에 대하여는 화장품을 실제로 인도ㆍ납품한 것으로 보여짐

■ 청구인 역시 최상위 판매업체에 해당하고, 가마로부터 인수한 화장품을 약 20회에 걸쳐 입고 검수를 하였고, 청구인과 가마 사이 계좌 거래내역에는 자전거래나 위장거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여기에다가 가마가 제출한 소명자료 중에는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관한 다수의 운임자료가 존재하는 점, 달리 신청인에서 인수한 화장품이 가마가 아닌 다른 도소매업체가납품한 것임에도 그 명의만을 가마로 거래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마가 청구인에아무런 실물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 청구인 제출자료 재구성

13) 조사청은  "9)항”과  "11)항”의 쟁점매입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2022. 7. 14.부터 2024. 1. 17.까지 쟁점과세기간의 쟁점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제세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 2.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요 진술 및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 (거래방식 관련) 화장품 매입 발주부터, 물품 검수, 대금 지급까지 매입거래 방식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이외 매입처가 동일하다고 진술

- 가다의 J이 물류창고에서 같이 검수한 적도 있으며, 가다이 물품을 공급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품을 검수한 것이고, 물품의 공급자가 아니라면 청구인 물류창고에 와서 검수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

- 가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다이 직접 가져가거나 청구인이 착불로 가다에게 반품한다고 진술

- J이 MG(외국인 여행자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안내, 면세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가이드 등)와 공모하여면세점 물건을 매집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며 MG와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냐는 조사자 질문에 대해MG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

- 쟁점매입처와 타 매입처의 매입 화장품의 단가는 비슷하다고 진술

■ (쟁점매입처의 하위 매입처 관련) 거래에 있어 가격과 수량만 맞으면 되고, 화장품을 공급한 업체는 가다과 가마의 영업비밀이어서 본인은 알 수 없다고 진술

■ (쟁점매입처 관련)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사업자 통장, 세금계산서가 모두 일치하니 정상적인 사업자로판단했으나 사업장은 방문한 적 없다고 진술

- 화장품 업계가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이 없고, 정산을 다음 날에 주기 때문에 쟁점매입처가 일수나 대출을잠깐 써서 자력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진술

- 가다의 J은 가하 체납 전력이 있어, 가다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

- 쟁점거래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거래 당사자는 쟁점매입처 담당자 외 없었기 때문에 실제 공급자가쟁점매입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

■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

자료: 처분청 제출자료 재구성

*13) 검사는 1심 판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0고합415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원심이 가마가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거래를 실물 제품을 납품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2025. 4. 24. 무죄로 확정(▶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3노3008 판결)

14) 조사청은 2024년 3월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자인 A을 가마로부터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같은 해 11. 23. ‘혐의없음’으로불송치 결정되었다.14)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15)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16)

*14) 청구인과 가다 사이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가다의 하위 매입업체 대표자에 대한 소재 불명으로 수사 중지

*15) 구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제1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호: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제4호: 작성 연월일)

한편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17)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가다과 주고받았던 ‘화장품 공급문의 및 거래 조건 협의, 발주, 배송, 검수, 물품대금 송금’ 등에 관한 카카오톡대화 내역,18) 청구인의 퇴사 직원이 가마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한 구체적인 경위를 기재한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내역 등으로보건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자와 매입절차를 진행한 증거 등 쟁점매입처가 아닌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화장품이 쟁점매입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운송되었다거나 거래대금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불명의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이유 등으로 쟁점매입처가 도관업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아닌 도매업체로서 재고 부담 없이 청구인이 발주한 화장품을 직접 또는제3자를 통해 조달하여 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공급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물품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인에게 운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물품대금이 일부를 제외하고 불명의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해도 이는 쟁점매입처와 제3자 사이에 발생한 사정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점 등에비추어 쟁점매입처가 도관업체에 불과하다거나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지방법원은 가마 운영자 F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사건에서 가마의 2019년 1기 매출거래 중 청구인에 대한 화장품 공급에 대해가마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실물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가마는 2019년 2기 역시 1기와동일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는데 2019년 2기 매출세금계서만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가마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할 것이다.

*1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17)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4누39983 확정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18) 거래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협의하다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기도 하고, 가다이 청구인 물류창고에서청구인 물류 검수 담당자와 같이 배송물품을 검수한다거나 배송 관련 정보제공과 배송 클레임을 해결 등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