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5. 3. 설립인가1)를 받은 지역주택조합2)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지 내 주택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계 944,679,670원4)을 처분청으로부터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1)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지역주택조합이란,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구성원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분담금 또는 조합원이 출자한 부동산으로 부지 소유권을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3) 2018년과 2019년: 41건, 2020년: 48건

*4) 종합부동산세 786,983,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7,696,430원

나. 청구인은 2023. 11. 22.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3호에따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며기납부한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계 944,679,670원을 전액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 1. 1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이 사건주택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지 않고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주택은 조합원(위탁자)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청구인(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하고 청구인이 신탁 약정에 따라 취득한 것이어서 신탁재산에해당하므로5)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 755명별로 구분(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지분의 표시가 없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분이균등한 것으로 봄)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한것은 위법하다.

*5) 감사원 2021. 1. 21. 자 2020-심사-273 결정,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34968 판결

설사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르면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조합원 부동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르면「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특별히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2019. 12. 11. 이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계 407,811,810원6)의 거부처분은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제2항 제5호7)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친 재산에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으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주택에는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이 조합원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구분되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는총유관계8)이므로 「민법」제275조에 따라 조합원은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신탁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수탁자이다.9)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같은데 청구인을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이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6) 종합부동산세 339,843,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968,630원

*7) 처분청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아니라 대법원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문에 나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그대로 기재하였음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법」에 의하여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되어 있음

*8) 총유: 지분 개념이 없고,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집단의 규약이나 의사결정에 따라서만 관리ㆍ처분 가능

*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 예비적으로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5. 3.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9. 12.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2016. 5. 3.)당시 755명이었으나 추가 모집을 통해 심사청구일(2024. 2. 8.) 현재 1,086명으로증가하였고, 이들은 [표 1]과 같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조합에 가입하였다.



3) 청구인과 조합원이 체결한 「조합원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표 2]와 같이 조합원별 분담금의 종류는 345,646,000원부터 998,157,000원까지총 85개이다.

■ 제1조(본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A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갑”(A조합)과  "을”(조합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갑”이 추진하는 조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으로서  "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생략)

■ 제3조(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법): (1)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추가 분담금 포함)을 말한다.

(2)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해당 분담금을 상기 납기일 내에  "갑”이 지정한 분담금 납부계좌에 입금(납부)하여야 한다.

(3)~(8) (생략)

(9) 분담금은 계약시기, 타입, 방향, 위치, 해당층, 동ㆍ호수, 지주 조합원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11) (생략)

(12) 총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총사업비 변동금액에 대하여 개별조합원 분양 면적(같은 평형은분담금액)에 따라 입주 시 개별조합원 분담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13) (생략)



4) 청구인의 조합장과 이사가 2017. 2. 27. 날인한 「A조합 규약」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고, 같은 규약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없다.

■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조합가입): 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필요시) 및 조합원 가입계약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38조(자금의 운영 및 관리): ① 조합원의 분담금은 본 조합주택의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없다. ② 조합의 사업비는 조합이 지정한 금융기관(신탁사 포함)에 예치하되,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에따라 시공사와 공동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제46조(부동산의 신탁): ①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수탁한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51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의해산을 결의하여야 한다.

5)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주택은 2018년과 2019년 41건이고, 2020년48건인데, 이 중 조합원이 출자한 주택은 없으며 모두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매수한 사업지 내 주택이다.10)

6) 청구인은 [표 3]과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 944,679,670원을 처분청으로부터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7) 청구인은 2023. 11. 22.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기납부한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계944,679,670원을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8) 처분청은 2024. 1. 1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이 사건주택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지 않고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10)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출자한 소수의 지주조합원과 분담금을 납입한 대다수의 현금출자조합원으로 구성되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지주조합원 없이 모두 현금출자조합원으로 추진됨

라. 판단

1)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가)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신탁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할 수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신탁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계약으로써 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신탁법」제4조에 따른 신탁등기는 신탁의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정재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탁관계가성립하는 점, ② 인정사실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재산권을 조합원에게 반환한 후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A조합 규약」및 「조합원 공급계약서」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으로 사업부지 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주택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주택은 조합원(위탁자)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청구인(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고, 「신탁법」제4조 제1항에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아니한 부동산(이하  "신탁 미등기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고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신탁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ㆍ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여야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1)

이 사건 주택은 조합원이 납입한 금전 등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및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및 「지방세법」의 도입 취지와 개정 연혁을살펴본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12)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있는바,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으므로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13)

(2) 조합이 조합원이 납입한 금전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경우 조합원별 납부액등 지분 비중이 서로 다르고 조합원의 가입 ㆍ 탈퇴가 빈번하여 조합원별로 일일이재산세를 산정하기 어려워 과세업무에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 ㆍ 보완하기 위하여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과 법률제17769호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를 각각 개정하면서 수탁자의 명의로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이 납입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대해서는 수탁자인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탁자별로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이 경우 위탁자별로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 및 내용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과 같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위탁자별로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게 되므로 과세표준의 분할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조합원이 납입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4)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주택은수탁자인 청구인이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매수하여 「신탁법」에따른 신탁등기 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신탁 미등기부동산에 해당하는 점, ② 신탁 미등기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수탁자로보아야 하는바1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위탁자별로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구분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16) 이 사건 주택은 모두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으로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주택이조합원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조합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없으며 최초로 납입한 분담금은 조합원별로 구분이 가능하여도 해당 분담금으로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일일이 조합원별로 대응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것17)으로 보이고, ㉯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을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이상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총유관계로 보는데 「민법」제275조에 따르면총유관계인 재산에 대하여 구성원은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18) 청구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권은 성립하지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지 않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조합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산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구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토지’는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따른 토지를 말하고,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르면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1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참조

*12) 「종합부동산세법」제1조

*1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참조(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것임)

*14)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두3849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24. 2. 16. 선고 2023누22801 판결) 참조, 행정안전부의 2012. 7. 11. 자 「지방세법」개정 관련 보도자료 참조

*1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참조

*16)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86945 판결(대법원 2024두6660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 참조

*17) 조합원별로 납입한 분담금의 액수, 납입 시기 등이 서로 다르고 조합원의 가입ㆍ탈퇴가 빈번하여 조합원별로 일일이 세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18)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86945 판결(대법원 2024두6660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주택’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따른 주택을 말하고,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19)의 범위에서 주택은제외하고, 구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 제7호에 따르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토지’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등20)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하도록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구「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바, 이 사건주택의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와는 명확히구분되는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21),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 제7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에 포함되는 점22) 등을 종합하여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한 것은 잘못이 없다.

*19)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20)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21)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22)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누56677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법령

□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⑦ (생략)

□ 구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29. (생략)

○ 구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4. (생략)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생략)

③ (생략)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⑦ (생략)

⑧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제외한다.

⑨~⑮ (생략)

○ 구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6. (생략)

○ 구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생략)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합산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③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⑥ (생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6. (생략)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8.~12. (생략)

⑧~⑩ (생략)

□ 「신탁법」

○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위탁자의 선언

②~⑤ (생략)

○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민법」

○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9. (생략)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삭제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20. 12. 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10조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 제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