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23. 9. 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959,530원, 무신고가산세 58,591,90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1,148,247원 계 512,699,6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외 고 B(2019. 7.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회장1)으로서 그의 아들 C과 함께 2017년 3월 초순경 청구인 회칙(이하  "회칙”이라한다)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7. 11. 청구인 소유 토지인 ▷소재 임야13,223m2 및 ♤소재 임야 2,441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D에게1,31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1) 회장 E이 2014. 8. 11. 사망하자 청구인의 부회장인 망인이 가가 회칙 제11조에 따라 본회를 대표하는 등 회장의 직무를 수행함

나. 처분청은 2023. 9. 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2,959,530원, 무신고가산세 58,591,90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1,148,247원 계 512,699,683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망인과 C이 2017. 7. 11. 사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로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해당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망인과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양도일로부터 6년이나 지나 무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과도하므로 재고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수령자가 망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시 매매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이명백하여 종중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의 부회장인 망인이 아들인 C과 함께 위법하게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E은 2008년 5월경 청구인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4. 8. 11.사망하였고 이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자 회칙 제11조에 따라 부회장인 망인이 청구인을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집행하는 등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은 그의 아들인 C과 함께 2017년 3월 초순경 1974. 2. 14. 자 회칙에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총회 정족수와 의결방법을 변경하는 등 회칙 1부를 작성한 후, 청구인의 사용 인감을 이 회칙 서류에 임의로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0. 3. 20. 자 회칙을 위조하고2) 2017. 6. 22. 쟁점토지를 D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의 ‘총회 회의록 및 임원회의(결의서)’를 작성하여, 거기에 청구인의 임원인 김용호 등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2017. 6. 22. 자 총회회의록 및 임원회의(결의서)를 위조한 후, 매수인 D를 기망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D에게 쟁점토지를 1,31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C과 함께 2017. 7. 11.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명의에서 매수인 D 명의로 경료하였고 같은 해 5. 15.부터 7. 11.경까지 쟁점토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매수인 D로부터 현금 또는 망인의 은행 계좌로1,310,000,000원3)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4)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4) 망인은 C과 함께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7. 7. 11.경 쟁점토지 내 망 H의분묘 등 14기의 분묘를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훼손ㆍ개장한 후 분묘에 있는 유골을 인접 토지에 가매장하였다.5)

5) I 등 청구인 후손들은 2017. 7. 13.경 쟁점토지에 있는 분묘들이 파헤쳐져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망인과 C을 논산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수사한결과 같은 해 9. 19. 망인과 C의 분묘 발굴 및 사문서위조ㆍ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ㆍ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행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송치하였으나 검사 J는 2017. 12.28. 망인과 C이 2017. 10.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하였고 이후 망인이 2019. 7. 12. 사망하자 검사 K은 같은 해 7. 30. 망인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검사 L은 2022. 6.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1974. 2. 14. 자 회칙에는 재산의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종중 재산 목록에 ▷, ●, ▼1/2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논산시 부적면 부황리 ▷, ●, ▼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C은 회칙에 총회 부의사항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총회 결의 관련하여 ‘안건은 회의의 정족수를 참석회원 수로 치고 의결방법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를 추가한 뒤 망인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용 인감을 위 서류에 임의 날인하는 방법으로 회칙을 위조함

*3) 망인은 2017. 5. 15.부터 7. 11.까지 망인의 농협계좌로 1,094,000,0000원을 교부 받음

*4) 망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양도대금 1,31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2017. 8. 22.　C에게, 193,000,000원을　같은 해 5월경 C의 전 배우자 F에게, 200,000,000원을 같은 해 8. 3. F의 아버지 G에게 각각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교부하였음

*5)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토지에 분포된 가가 선영묘지, 분묘 또는 무연고 묘지를 포함 매도인이 전부 이장하는 것을 명시하며 묘지를 이장 후에 잔금을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6) I 등 청구인 후손들은 2017. 12. 11. 대전지방법원에 망인과 C을 상대로 분묘를 훼손한 데 대하여 분묘개장비용 5,979,400원, 유전자 감식비용4,999,500원, 매장비용 44,660,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95,000,000원 계350,638,9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8. 5. 23. ‘망인과 C은 청구인 후손인 I 등 6인에게 계 350,638,900원을 2018. 4. 29.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7) 청구인은 2018. 6. 3. 매수인 D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7.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20. 매수자 D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쟁점토지 반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2021. 6. 7. 매수자 D는 청구인에게2021. 10. 31.까지 100,000,000원을, 같은 해 12. 31.까지 100,000,000원을, 2028.12. 31.까지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 해제절차를 이행하며 분묘 등 모든 지장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8) 처분청은 2023. 7.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같은 해 8.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7.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9. 8. 이 사건 부과처분을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23. 9. 30.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10. 24. 가가 소유 ●, ⊙토지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2025.4.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에 대해 공매절차를 의뢰하였다.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24. 1. 10.  "5)항”과 같은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C)과 피고인의부친 B6)이 쟁점토지를 정당하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종중규약과 총회의사록, 임원회의 결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인 D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청구인 등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사기 피해자인 이 사건 토지매수인과 청구인 사이에서의 법적 분쟁은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2억 원 등을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고 선고7)하였다.

11) 대전고등법원은 2024. 6. 18.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C)은 가가(청구인)에 상당한 금액(1.5억 원)을 지급하고 청구인과 원만히 협의하였으며 이에 가가와 대다수 발굴 분묘의 연고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C을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8)하였다.

*6) B은 2019. 7. 12.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됨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 10. 선고 2022고합30 판결

*8) 대전고등법원 2024. 6. 18. 선고 2024노22 판결(확정)

12) C의 2025. 6. 5. 기준 재산조사회보서에 따르면 C은  "위험+” 등급으로 너무 많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신청, 신용거래 신청을 하고 있거나, 현재 연체 중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소유한 부동산은 없다고 되어 있다.9)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의 부회장인 망인이 아들인 C과 함께 위법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10)

*9) 2021. 8. 11. 자 C의 신용정보조사회보서에도 본인 명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당시에도 채권보전 조치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됨

*1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참조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ㆍ관리를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11)

한편, 어떤 소득이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2)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는데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13)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12) 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47317 판결 참조

*13) 소외 3은 원고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 17필지를 2004. 7. 21.부터 2005. 6. 28.까지 제3자들에게 합계 1,78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05. 2. 3.부터 2009. 8. 31.까지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들은 200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외 3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15필지에 관하여는 소외 3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고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는 시가 상당액281,610,000원의 배상을 명하였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2009. 10. 8. 원고들이 소외 3과 그 남편 소외 4로부터 그들이 원고들 대신 지출한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최종 성립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관한 양도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회장인 망인과 그 아들C이 위법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망인은 청구인의 부회장으로 회장이 사망하자 청구인을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집행하는 등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아들 C과 함께 쟁점토지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D에게 위법하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5. 15.부터 7.11.까지 양도대금 1,310,000,000원 중 1,094,000,000원을 개인 계좌로 교부받아 같은 해 8. 22.까지 전액14)을 제3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ㆍ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해 10.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다가 2019. 7. 12. 사망하였고, C은 망인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를 교부받은 후 마찬가지로 2017. 10. 27. 중국으로출국하여 3년여 동안 도피하다가 2022. 6. 22. 기소되어 2024. 6.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망인과 C이 위법하게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지배ㆍ관리하면서 담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반환소송 과정에서 2021. 6. 7. 성립된 조정에 따라 매수인 D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거나 2024년경 C의 형사재판(2심)15) 진행 과정에서 C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망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반환소송 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교부받거나 C의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형사합의금으로 일부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그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것은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나 과세소득의 실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위법한 결론에 이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14) 망인의 위 개인계좌의 잔액은 2017. 5. 15. 9,702,000원이었다가 2017. 8. 22. 34,272원으로 매수인 D로부터 개인 계좌로 교부받은 양도대금 전액이 출금되었음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르면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16)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망인 등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위법하게 양도하고취득한 양도대가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15) 대전고등법원 2024. 6. 18. 선고 2024노22 판결

*1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략

17. 사례금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