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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5가단53357, 2025.09.2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피고와 조세채무자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함 | ||
|---|---|---|---|
| 【세목】 |
국세기본 | 【구분】 |
판례 |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주문
1. 피고는 소외 송○○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7. 2.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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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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