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4239,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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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239, 2025.09.2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서울행법2024구단57692, 2024.09.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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