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4077,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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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077, 2025.09.2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음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법2024누66985, 2025.05.01
서울행법2024구합761, 2024.11.01
조심2023서9809, 2024.02.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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