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2025가단11389,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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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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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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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5가단11389, 2025.09.2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임AA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AA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CC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DD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DD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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