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세무서장이 2025.4.15.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OOO원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3.12. 설립되어 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 고객의 모집ㆍ개통 업무 및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9년 제1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A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구입(24개월∼36개월)시 소비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1.17. 및 2025.1.23.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표1＞ 기재와 같이 2019년 제1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제휴카드사의 실제 청구할인 부담금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5.4.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제휴카드사가 특정한 조건(고객의 카드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카드사와 소비자와의 별도 계약이므로 카드사의 청구할인 데이터는 청구법인의 상품(단말기)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이 건 경정청구와는 무관하다.



(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청구할인제도는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로 단말기 할부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 시점에는 정상가격으로 결제되나, 다음 달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시점에서는 사전에 공지한 할인율 및 할인금액이 정상 판매가액에서 공제되어 제휴카드사가 별도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청구법인과 고객 간 판매계약은 제휴카드 사용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소비자가 최대치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최종 단말기 구매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면 매매계약이 확정된다.



(나) 매출에누리는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동통신사업자(A)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제휴카드사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단말기 구매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제3자 합의(A와 제휴카드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인비용을 A 또는 제휴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실적 증진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제휴카드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광고 또는 매장 직원의 설명, 홍보물 등을 통하여 할인조건을 인지한 고객과 체결한 단말기 매매계약은 사실상 그 결제대금을 할인 후의 대금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요구하는 신용카드사(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 부담금액은 결국 개별 고객이 청구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인데, 단말기 판매 시 청구법인과 고객 간 상품매매계약이 확정되는 것이고, 소비자의 카드사용 실적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A로부터 전액 보전받는다. 따라서 제휴카드사가 특정한 조건(고객의 카드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카드사와 소비자와의 별도 계약이므로 카드사의 청구할인 데이터는 청구법인의 상품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 부담금액도 이 건 경정청구와는 무관하다.



(2) 설령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금액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전체 금액 대비 극히 일부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제출할 수 없는 자료임에도 이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에누리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제휴카드 사용을 전제로 소비자와 할인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최종 구매가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은 확정되므로 쟁점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감액 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자료를 제시하여 정당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은 소비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쟁점할인액이 제휴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는 제휴카드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A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제휴카드사의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 대금을 일정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할부결제(할인 전 금액으로 대금결제)하고, 할부기간 동안 제휴신용카드 전월이용실적(월 OOO원)을 충족하는 경우, 제휴카드사는 청구대금에서 매월 일정금액(OOO원)을 할인하고, 그 할인금액은 제휴카드사가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건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거래구조＞

○○○



(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세액산정의 근거자료는 단말기 판매일에 결제된 카드종류, 계약번호, 총 단말기대금, 단말기 할부잔여금 부분수납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그 중 단말기 할부잔여금 부분수납금액이 단말기 판매시 제휴카드계약에 따라 할부결제한 금액(＜거래구조＞에서 ③에 해당)이며, 청구법인이 에누리라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이다.



(3)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시점에 할부결제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출에누리로 인식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에누리는 고객이 제휴카드사와의 이용실적요건을 충족하여 카드사가 부담한 금액(고객이 실제 할인 받은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할부기간 동안 실제로 고객이 얼마의 청구할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25.3.4. 고객별 실제 청구할인 금액 내역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25.4.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25.9.12. A강남본부 마케팅부 청구법인 담당자에게 2019년부터 2024.12.31.까지 선할인카드(OOO)를 사용한 고객 중 약정된 카드사용기간(2년~ 3년) 및 약정 사용금액(OOO원)을 준수하지 못하여 납부한 선할인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A강남본부 마케팅부는 이메일을 통해 ‘요청주신 자료는 현재 제공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추가적으로 상위부서에서 답변이 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가입신청서, 수납영수증, 통신사 선납금 관리내역 및 쟁점할인액 산정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은 소비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쟁점할인액이 제휴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의 에누리액 입증과 관련하여 선할인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 중 약정된 카드 사용기간 및 사용금액을 준수하지 못하여 납부한 선할인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A에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판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A나 신용카드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판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 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