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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25가단31250, 2025.10.02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
|---|---|---|---|
| 【세목】 |
국세징수 | 【구분】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 **.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3.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3.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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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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