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은 ’24.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화물전문운수업에 해당하는 기타물품판매원(940919)으로 과세 사업자등록을 함

○업종코드 940919(기타물품판매원)를 업종코드로 하여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 물류산업" 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은 " 매출액" 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 2000.12.29.>

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은 " 매출액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액 적용 방법

-(1안)인적용역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1,200만원) 적용

-(2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3,600만원) 적용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 11. 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5-법규소득-0245, 2025.4.17.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1,200만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