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와 같은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여 양도가액의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양도가액의 증가에도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는 비용이라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토양을 오염시킨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6. 5. 10.경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1. 6. 1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F주유소’라는 상호로 직접 혹은 임대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약 6년 후인 2017. 8. 31.에서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오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의 원인을 일부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부담 주체를 매도인(원고)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다만 그 정화비용 1억 3천만 원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고서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토양오염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