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4555,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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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555, 2025.10.16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2심 판결 요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24재누1007, 2025.07.17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2024.05.09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627, 2023.10.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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