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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2025가단212776, 2025.10.17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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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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