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볼링용품 도매업, 볼링의류 제조업, 볼링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회사 신사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같은 건물에 볼링장 설치공사를 함께 진행하였고, 볼링장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음
○ 또한, 볼링장 설비 중 레인설비의 경우 활성화된 중고시장이 존재하여 동 설비를 건물에서 분리하여 매각도 가능함

○ 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볼링장 레인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동 설비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바. (생략)

2. (생략)

② (생략)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9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비고>

1. 이 표를 적용할 때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