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2. 12. 24.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과 그의 가족(이하 " 피제보자들" 이라 한다)이 허위ㆍ변조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등 계 10억여 원을 탈세하고 법인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의 탈세제보(이하 " 이 사건 탈세제보" 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접수한 후 2023. 12. 12.부터 2024. 3. 4.까지 83일간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자들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4. 22.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한 중요한 자료로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들이 현금 거래를 통해 허위ㆍ변조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자료와 피제보자들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처분청이 피제보자들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기여하였는데도 이 사건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기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피제보자들로부터 추징한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은 이 사건 탈세제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제보자들의 금융거래 자료 등을 분석하여 추징한 것인바,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2022. 12. 24. [표 1]과 같이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금융거래자료가 아닌 특정계좌번호 및 관련 자료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이 사건 탈세제보를 접수한 후 2023. 12. 12.부터 2024. 3. 4.까지 83일간9명의 조사관과 1명의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세무조사를[표 2]와 같이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제보자들의 금융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그리고 금융거래자료 분석으로 추징한 탈루세액 외에 피제보자들의 탈루세액은 5천만 원 미만이다.

4) 청구인은 2025. 4. 22.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한 중요한 자료로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및 제7항 제1호와 제13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4. 5. 22.국세청 훈령 제2622호,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조세탈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3조 관련 [별표 1] "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제6호에 따르면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지만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이 피제보자들로부터 추징한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은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의 금융거래 자료 등을 분석하여 밝혀낸 것이고, 인정사실 " 1)항" 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피제보자등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을 뿐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의 근거가 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금융거래 자료가 아닌 특정 계좌번호 및 관련 자료 사진만을 제공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데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정사실 " 2)항" 및 " 3)항" 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를 근거로 처분청이 포렌식 전문가 등을 투입하고 피제보자들의 거래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보관하여 분석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금융거래 자료 분석으로 추징한 탈루세액 외에 피제보자들의 탈루세액은 5천만 원 미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자료 등(이하 "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3.~8. (생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략)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7.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 자료" 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 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 은닉재산신고자" 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 탈루세액 등" 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 징수금액" 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 원,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다만,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3. (생략)

②～⑥ (생략)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 5천만 원

2. (생략)

⑧～⑫ (생략)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⑭～< 21> (생략)

<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4. 5. 22. 국세청 훈령 제2622호)

○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지급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이하 생략)

○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의 "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생략)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