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세무서장이 2025.6.9.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B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ㆍ 202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250,00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는, 주식회사 B의 파산 이후 자산과 부채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합니다.

1.처분개요

가.주식회사 B(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3.11.29. 사업을 개시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2025.6.9. 처분일까지도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102,000주(51%)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나.체납법인은 2025.6.9. 현재 2024년 제1기부터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총 35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2025.5.20.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처분청은 2025.6.9. 위 체납세액 중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2024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250,000,000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청구인의 지분비율 51%에 해당하는 127,500,000원에 대해 납부고지 처분을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보충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1)「국세기본법」제39조 및 「국세징수법」제7조는 제2차 납세의무를 보충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전에 우선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징수절차를 거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현재 체납법인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총 600,000,000원 상당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 가능한 금액이 약 7억원 가량으로, 이 자산으로 체납세액 250,000,000원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

3)그런데도 과세관청은 체납법인 및 파산관재인에게 체납법인의 자산현황 등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세무서에 송달된 2025.5.21.로부터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은 2025.6.9.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127,500,00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는바, 이 처분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책임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제2차 납세의무 성립에는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1)「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등 참조).

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하다.

1)체납법인은 2024.12.10. 2025년 상반기까지 체납세액을 완납한다는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분납 이행 및 인건비 집행을 위해 예금채권 압류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예금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재산압류를 하지 않았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 또한 지정하지 않았다.

2)체납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자산은 600,000,000원, 부채는 1,500,000,000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한다. 또한 재단채권 중 우선 변제되는 파산절차 비용 등은 별도로 할지라도 파산선고일 현재 조세채권 350,000,000원은 체불임금 800,000,000원과 동 순위로 재단채권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현금환가가능자산 600,000,000원의 30%는 180,000,000원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완납에 충분한 금액이라 볼 수 없다.

3)체납법인은 파산선고 후에는 체납액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9조에 따라 체납처분도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체납법인의 미수금 소송 등의 사유로 실제 재단채권으로 변제받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 승소를 통한 자산 확보 여부 및 국세 체납액 전액 변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4)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그 법인에게 모든 채무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와 같은 파산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파산선고 받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2)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5.3.14. 법률 제20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 과점주주" 라 한다)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10.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

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파산선고 후의 이자

다.사실관계

1)체납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기본사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체납법인의 현 대표자 청구인과 전 대표자 C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2)체납법인의 체납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2025.9.11. 기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24년 제1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250,000,000원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12월 말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102,000주(51%)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연도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2025.3.19.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 및 발행주식 현황은 체납법인의 202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적힌 바와 같고,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102,000주(51%)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4)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청구인이 제출한 2025.7.14. 법인 보유 재산목록에 의하면 재산의 청산가치가 600,000,000원, 청구인이 제출한 2025.4.10. 작성된 체납법인의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총 부채가 1,500,000,000원, 그 중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이 8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라.판단

1)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2)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납법인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다시 파악한 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1)파산한 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파산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파산관재인을 통해 약 6억원 상당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해 약 7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충분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다.

(2)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크다는 입장이나, 체납법인의 2025.5.20. 파산선고 이후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재단채권내역 등 체납법인의 파산 이후의 정확한 부채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따라서, 처분청은 파산선고 이후의 체납법인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확인한 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