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법인 ㈜국세는 피상속인이 도매업과 건설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으로, 상속인 A는 피상속인 사망 후 ㈜국세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음

-상속개시 당시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었으나 사후관리기간 중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더 커지면서 건설업이 주된 업종으로 변경됨

○도매업과 건설업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해당하고 가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속인 A는 상증령§49의2①(3)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를 신청함

○ 신청인이 현물출자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증여함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의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질의

※ ’18.1.1. 이후부터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인상(20%→25%)되어 현물출자 당시 세율(20%)과 차이가 있음

○ (갑설) 현물출자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는 경우 ‘양도로 인한 과세이연 중단’의 경우와 달리 ‘증여로 인한 과세이연 중단’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함

○ (을설) 증여 당시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는 경우 ‘양도로 인한 과세이연 중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로 인한 과세이연 중단’에 대해서도 증여 당시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