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위적 청구는 기각한다.

2. 처분청은 2023. 1. 19.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 571,283,490원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과 같은 일시ㆍ우발적 손익을 제외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주식회사 주식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2020. 2. 18. 사망한 아버지 B (이하 "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같은 해 8. 31.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이하 " 쟁점회사" 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40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상속세 과세표준 300,116,384원 및 과세가액 48,522,578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 1. 21.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23. 1. 19. 청구인들에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하 " 혼합방식" 이라 한다)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837,093원으로 산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한 1,171,930,200원(1,400주×837,093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571,283,490원(가산세 130,750,263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혼합방식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할 때 유형자산처분이익 등과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손익(이하 " 일시ㆍ우발적 손익" 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과세가액을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알았더라도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주식양도증서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가)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 혼합방식을 적용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일시ㆍ우발적 손익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일시ㆍ우발적 손익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 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에 따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유형자산처분이익 등과 같은 일시ㆍ우발적 손익을 제외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170,078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 사본에는 양도인ㆍ양수인의 인적사항, 양도가액 및 양도일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보유 사실을 세무조사 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된 취지를 보면 [표 1]과 같이 제1항에서 `불합리한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는바,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기존 판례는 2014. 2. 21.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가 개정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례들로 이 사건 심사청구와 적용 법령이 달라 원용할 수 없으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가 개정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판례는 이 사건 심사청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주위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으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할 경우 일시ㆍ우발적 손익을 제외한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2020. 2. 18. 사망하자 어머니 ■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국세청 전산망 및 쟁점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상속개시일(2020. 2. 18.) 현재 피상속인은 쟁점회사의 쟁점주식(지분율 13.96%)을 보유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2020. 8. 31.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 300,116,384원 및 과세가액 48,522,578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2021. 1. 21.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외에 사전증여, 상속공제 과다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같은 해 3. 30. 쟁점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1,142,552,888원, 결정세액 200,477,095원(가산세 24,756,638원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5) 처분청은 2021. 3. 25. 쟁점주식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가가 없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혼합방식으로 산정하기로 결정하고 순손익가치 평가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을 하였다.

6) 쟁점회사는 2019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1,246,548,754원이 발생하였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 중 [표 2]와 같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이전 유형자산처분이익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623,274,377원으로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39,210,755원의 50%(19,605,378원)를 초과하여 제1호는 충족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충족하지 못하였다.



7) 쟁점회사의 2019. 12. 31. 현재 쟁점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총자산 3,576,099,027원은 유동자산 3,551,445,033원과 고정자산 24,653,994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고정자산을 살펴보면 주식은 691,894원,유형자산은 부동산 없이 차량운반구 13,559,694원,무형자산은 1,214,124원 등이 있다.

8)처분청은 2022. 9. 26.국세청으로부터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표 3]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표 4]와 같이 혼합방식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837,093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금액을 1,171,930,200원(1,400주×837,093원)으로 결정하였다.



9) 처분청은 2022. 10. 27.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571,283,500원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10) 청구인들은 2022. 11. 2. 처분청에 이 사건 심사청구와 같은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주식양도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본에는 [사진]과 같이 양도인ㆍ양수인의 인적사항, 양도가액 및 양도일이 적혀 있지 않고, 양도한 주식 수는 700주, 600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처분청은 2023. 1. 6.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12) 처분청은 2023. 1. 19.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 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주주별 주식보유현황ㆍ주식변동사항 등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로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더라도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 2)항" 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국세청 전산망에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구 상증세법에 따르면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를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사실과 달리 실제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주주가 등재되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 ④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85년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바 있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서 그 증빙으로 주식양도증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사진]의 내용과 같이 그 사본에는 양도인ㆍ양수인의 인적사항, 양도가액 및 양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도한 주식 수도 쟁점주식의 수보다 100주가 적은 1,300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의 양도 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할 경우 일시ㆍ우발적 손익을 제외한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평가한 가액(1주당 순손익가치)과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한 가액(1주당 순자산가치)을 각각 3과 2(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경우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되, 다음과 같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고, 납세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심의를 신청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가액 등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대상(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중간 생략)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각각 3, 2, 1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 후 6으로 나눈 평균액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 비경상적인 경우" 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내용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위 관계 법령을 정리해 보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되, 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일정 비율(80%) 이상이거나 법인의 계속사업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며, ② 비경상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혼합방식을 적용할 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고, ③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방식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주요 평가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1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여 계산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항의 가액을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항의 가액에 따르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며, 이런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식에 있어 순자산가치만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바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할경우 일시ㆍ우발적 손익을 제외한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 6)항" 의 내용과 같이 쟁점회사는 2019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 1,246,548,754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이전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하에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기대수익을 대신하여 평가하는바, 쟁점회사는 2019사업연도 소득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도 일시ㆍ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일시ㆍ우발적 손익이 포함된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기초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쟁점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에서 청구인들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일시ㆍ우발적 손익을 제외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쟁점회사의 경제적실질을 반영하는 데 있어 논리에 어긋난다거나 부당하게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낮추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회사에서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일시ㆍ우발적 손익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하지 않은 채 산정된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 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 거래소" 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 비상장주식등" 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 자산수증이익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⑤ (생략)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