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2025가단212034,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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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2025가단212034, 2025.10.23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무변론 선고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 7. 15. 접수 제525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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