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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다215300, 2025.10.28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창원지법2024나103599, 2025.06.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5. 10. 1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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