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투자하면 4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 원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소위 ‘5개월 마케팅’(이하  "쟁점계약”라 한다)을 제안받고 자금을 투자하여 원리금을 수취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익(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각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각 처분청은 [별지 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ㆍ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외 G은 화장품 위탁판매 등을 미끼로 한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1)되었고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이자는 투자금을 사기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다.
2) 설사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약은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정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종국에는 파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의 투자원리금 채권은 투자 시부터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쟁점법인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약 5%의 쟁점이자를 수취한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과세소득은 실제 수령받은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배ㆍ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2018~2020 과세연도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채무자의 파산 등 회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의 투자원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쟁점법인은 2014. 7. 8. 화장품 판매업 등의 명목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3. 6. 7. 파산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G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7천여 명의 투자자들(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의 돈을 편취한 다단계 금융사기로 2023. 2. 2.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2) 쟁점법인은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투자하면 4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 원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고안하여 2015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3) 청구인들은  "항”에 따라 쟁점법인과 화장품 구매계약 및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쟁점법인3)에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표]와 같은방식으로 화장품 위탁판매 수익 지급 명목으로 4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지급하였고 5개월째에는 원금을 교부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15. 7. 1.부터 2021. 8. 24.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며, 투자자들에게 2020년 상반기까지는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원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투자자가 재투자한 것으로 하여 이자만 계속 지급하다가 2021년 4월경부터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2021. 6. 27.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

5)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 2021~2023년) 실시 후 쟁점계약이 전형적인 폰지사기5)에 해당하며,6) 2018~2021 과세연도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이자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1. 27. 투자금이 입금된 쟁점법인 계좌 내역이 담긴 범죄일람표와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내역이 담긴 지급내역표, 판매등록자료 등 ‘쟁점법인 투자자 이자소득 과세자료 파생 요약’ 등을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6) 국세청(소득세과)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수인 주장 공통 쟁점사항에 대한 과세ㆍ 불복 등의 통일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24. 4. 15. 각 처분청에 ‘쟁점법인 파생 과세자료 처리지침’을 송부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 채권이 쟁점법인의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된 2021년 11월 이후 실질적 사업의 폐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21년 수취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7) 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취계좌 입금 내역과 판매등록자료 등을 대사하여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별지 1]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 제16조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과 제45조 제9호의2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
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외관상 쟁점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여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4개월간 매달 월 약 5% 상당에 이르는 고정이자와 5개월째에 원금을 상환받고 있어 금전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을 5개월 단위로 하면서 각 약정기간별로 쟁점이자를 수령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하는 등 각 약정기간 단위마다 개별 채권은 이미 회수되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청구인들은 쟁점이자를 투자 원금을 사기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금을 받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이자는 실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사기로 인해 투자금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의 투자원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 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청구인들의 투자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파산, 강제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2020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판정 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1. 5. 31.인 점, ② 쟁점법인은 2021년 8월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였고, 2021년 6월경까지 일부 투자자들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등 2020 과세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1. 5. 31.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각 처분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
하여 쟁점법인이 파산한 2023년 6월이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2021년 11월에 실질적 사업의 폐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 과세연도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2018~2020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2020 과세연도까지는 청구인들의
투자원리금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관계 법령
○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13.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⑥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9.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 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④ (생략)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
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5.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