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2025누10251,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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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함
【세목】	국세기본	【구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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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2. 7. 원고 CCCCC태양광발전소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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