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2025가단516309,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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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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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25가단516309, 2025.10.29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광주지법2023구합15421, 2025.07.24

주문

1. 피고는 한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05. 7. 26. 접수 제971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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