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2025가합210,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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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25가합210, 2025.10.30 관심사건 등록


【제목】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을 대위하여 청구함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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