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대구지법2025가단108067, 2025.10.30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조세채무자인 아버지가 자녀인 피고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61/153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22.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22.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더보기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자료
관련 법조문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