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2025아92,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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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25아92, 2025.11.03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421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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