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6. 8. 11. 상호를 ‘○ ○ ’로, 사업장 소재지를 구 전라북도(이하  "전북특별자치도”1)라 한다) 一 시 二 소재 3층2)으로, 주업태를 서비스(금융 및 보험)로, 주종목을 기타금융서비스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유사투자자문업3) 신고를 하여 인터넷매체인 ‘○ ○ ’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터넷 등을 통해 증권방송 및 주식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였는데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4)(이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 한다) 계2,892,170,279원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5)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세액감면을 전액 부인하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3. 4. 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3,882,643,931원(2018년도 1,662,760,744원, 2019년도
1,224,894,579원, 2020년도 994,988,608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조사청은 서울에서 경영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명확한 증거 없이 현장확인 결과 등 간접조사 결과로 서울에 있는 ○ ○ 가 실제 사업장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一 에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유지에 필요한 교육도 이수하였으며 또한 一 에서 증권방송도 강의하고 ○ ○ 이익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등 一 에서 주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고 ○ ○ 와 ○ ○ 의 업종 및 일부 임ㆍ직원과
거래처 등이 ○ ○ 와 동일할 뿐 청구인은 ○ ○ 대표인 C의 누나인 D과 결혼한 사실이 없고 ○ ○ 주요 자산인 인터넷(네이버, 다음) 카페 승계 없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또한 고객정보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세법상 사업양수도 관계 등도 아니므로 ○ ○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이 ○ ○ 사업장 주변의 미술학원과 택배회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탐문하였다고 하는 등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서울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는데 처분청이 국세수납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거나 허위 은행출금전표를 제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행위가 있었다.

3) 조세범칙조사 후 무혐의인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9조에 따라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 개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 ○ 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방송 설비를 비롯한 비품 및 증권방송전문가 등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2016. 9. 19. ○ ○ 와 업무제휴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매입 관련 업무를 서울에 있는 ○ ○ 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 ○ 와 ○ ○ 는 C이 운영한 ○ ○ 사업구조를 승계하여 설립된 업체이고, 특히 과거 ○ ○ 근로소득자였던 F는 ○ ○ 본부장으로서 ○ ○ 및 ○ ○ 사무를 총괄ㆍ집행하고 있어 사실상의 ○ ○ 증권투자자문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22. 5. 13. ○ ○ 사업장을 탐문 조사를 하면서 당시 ○ ○ (502호)가 폐문상태이므로 5층에 근무하는 근무처 미상의 여직원에 문의하였는데, 502호에 50대 남성이 가끔 방문하여 골프연습과 애완묘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애기를 들었고, 임대사업자 빌딩을 관리하는 지하관리실에 방문하여 ○ ○ 임차 현황을 문의하였으나 임대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수납되고 있어 502호 사무실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못 느껴 사업 내역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어 방문 당시 보고 들은 대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一 소재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를 서울 소재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건이 다수이고 청구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서울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一 에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서울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조세범칙 혐의는 없어서 일반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과세표준의 결정 사유 및 산출근거가 포함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다만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지 않는 범칙조사인 경우는 통지를 제외한다는 지침에 따라 무혐의 통지를 생략한 것이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8. 11. 상호를 ‘○ ○ ’로,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一 시 二 소재 3층6)으로, 주업태를 서비스(금융및보험)로, 주종목을 기타금융서비스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 인터넷매체인 ‘○ ○ ’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터넷 등을 통해 증권방송 및 주식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 2,892,170,279원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 ○ 와 이 사건 관련 업체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소득 금액은 개업 첫해인 2016년도에 1,838,997,028원이 발생하는 등 총 16,500,872,814원이 발생하였고 소득금액 신고 내역은 [표 1]과 같다.



나) ○ ○ 의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이 개업한 첫해인 2016년도부터 사업장을 一 시 三 소재로 이전(2019. 12. 6.)한 2019년도까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방송을 위한 기계장치, 비품 등이 없었고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비품은 784,668원, 자본은 139,070,255원이었다. ○ ○ 의 대차대조표 주요 신고 내역은 [표 2]와 같다.



다) ○ ○ 의 표준손익계산서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없었고, 청구인은 2016. 8. 11. ○ ○ 를 개업하고 같은 해 9. 19. ○ ○ 의 대표
E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 ○ 의 전체 매출에서 ○ ○ 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도(94.5%)를 제외하고 모두 100%이고 ○ ○ 와 ○ ○ 의 손익계산서 신고 내역은 [표 3]과 같다.



라) 청구인은 一 소재 기업은행지점에서 다수의 현금을 인출하였고 서울 소재 지점에서 다수의 수표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 소재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찾아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 ○ 와 ○ ○ , ○ ○ 와의 관계 및 사업구조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 ○ 대표 C은 2007. 9. 9. 상호를 ‘○ ○ ’로,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一 시 四 소재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다수의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터넷 등을 통해 주식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2010. 7. 29. 서울특별시 五 소재 △△빌딩으로, 2015. 9. 18. 전북특별자치도 六 시 七 소재 □□빌딩 405호로 각 이전한 후
2015. 11. 30. 폐업하였다. 당시 ○ ○ 의 근로소득자였던 청구인은 2016. 7. 21. C의 누나인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C 소유 건물로 주소를 이전한 후 같은 해
8. 11. 一 시에서 ○ ○ 를 개업하였고, 마찬가지로 ○ ○ 폐업 당시 근로소득자였던 E은 같은 해 9. 8. 서울특별시 八 소재, 3층 302호에서 ○ ○ 폐업 당시 소속 근로소득자 21명 중 G(C의 처), D(C의 누나), F 등 11명을 임ㆍ직원으로 고용하여 ○ ○ 를 개업한 후 같은 달 19일 ○ ○ 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 ○ 는 다수의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 ○ 와 매출형태가 유사하고, ○ ○ 또한 매입처(2017~2021년도) 가 ○ ○ 의 매입처(2010~2015년도)와 68.4% 일치한다.

다) ○ ○ 대표인 청구인이 2016. 9. 19. 서울특별시 八 소재 ○ ○ 대표 E과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 중  "3. 제휴업무 목록”은 다음과 같다.



라) ○ ○ 에서 ○ ○ 의 매출부분(회원관리, 통장입금,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처 및 외부 전문가 사업소득 관리, 회원 현금영수증 발행 등)과 매입부분(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처 관리, ○ ○ 홈페이지 관리, 광고선전비 등)을 수행하였는데 대표 E은 회원 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 경영 전반을, 본부장 F는 ○ ○ 사이트 증권방송의 청구인
계좌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4) 조사청은 2022. 4. 28.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청은 2022. 4. 28.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일반조사로 착수하였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2. 5. 1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인 전북특별자치도 一 시 三 소재, 5층 502호를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 ○ A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중 4. 현장확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진행 중 청구인이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자 청구인을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22. 5. 18. 청구인에게 조세범칙조사 개시 통지를 하였고 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일반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같은 해 9. 26.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의 결정 사유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조세범칙조사 결과인 무혐의 통지는 별도로 하지않았다.
라) 2022. 9. 7. 자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다.



그리고 2022. 9. 7. 자 ○ ○ 대표 E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표5]와 같다.



마) 조사청은 2022. 9. 26.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82,643,931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0.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3.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3.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2018. 12. 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지나친 집중을 막고 지방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시 세액감면 제도를 통하여 열악한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으로 인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한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의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신고 내역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一 시 소재 ○ ○ 사업장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 ○ 창업 당시부터 고객관리, 영상 제작ㆍ배포, 광고ㆍ홍보, 계좌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 ○ 의 사업을 위한
거의 모든 업무가 업무제휴 협약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 ○ 에 의해 수행된 점, ③ ○ ○ 폐업 후 당시 ○ ○ 의 근로소득자였던 청구인은 ○ ○ 와 매출형태가 유사한 ○ ○ 를 창업하였고 한 달 뒤 마찬가지로 ○ ○ 의 근로소득자였던 E은 ○ ○ 임직원 상당수를 고용하여 ○ ○ 를 창업한 후 ○ ○ 의 경영 전반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 ○ 가 ○ ○ 의 유일한 매출처인 점11) 등에 비추어 ○ ○ 와 ○ ○ 는 단순한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 이상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 가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一 에서 창업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 ○ 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 ○ 사업장 주변의 미술학원과 택배회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탐문하였다고 하는 등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 ○ 의 사업자등록현황 등 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 ○ 가 입주한 5층의 근무처 미상의 직원들을 상대로 탐문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층별 안내에 기재된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자신은 서울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는데 처분청이 국세수납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거나 허위 은행출금전표를 제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수납의 경우 전자금융매체 등을 이용한 고객전용 가상계좌로 이루어졌는데 ○ ○ 본부장 F가 청구인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수납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한 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조사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허위의은행 출금전표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세범칙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필요한 과세표준의 결정 사유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은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와는 별개로 「소득세법」 에 따른 처분인 점에 비추어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