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3.3.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지에서 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25.3.21. 이를 손금산입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5.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법인세법」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사업관련성)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통상성)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수익관련성)된 것인바,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특정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상 의무고용률에 못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비의 요건인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충족한다.



(2) 「법인세법」은 손비의 전제조건으로 「법인세법」 등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담금 지출 당시의 「법인세법」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때 쟁점부담금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의무의 불이행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인지 살펴보면, 쟁점부담금은 일반적인 제재와 달리 책임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산ㆍ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운 면이 상당한바, 단순히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지, 제재로서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쟁점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쟁점부담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쟁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며, 쟁점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쟁점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는 역효과의 문제가 예상되어 당초 정책적 목적달성을 저해할 우려도 감안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7.11.28. 법률 제151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담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아래 ＜표＞와 같이 동 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



(2)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쟁점부담금의 손비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초 손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가 2018.2.21. 이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쟁점부담금부터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ㅇ 변경 전 유권해석(서이46012-10673, 2001.12.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쟁점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ㅇ 변경 후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쟁점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바(서울고등법원 2020.1.31. 선고 2019누35635 판결, 같은 뜻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서1526, 2022.5.2.,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