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법인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전국 거점에 물류창고 및 냉장ㆍ냉동창고 8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온창고는 물류사업부문, 냉장ㆍ냉동창고는 냉장사업부문으로 구분

○ 갑법인은 냉장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예정이며 갑법인의 대표(30년이상 경영, 지분 99%)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분할신설법인은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는 방식(임대창고)과 위탁보관계약에 따라 직접 물품을 보관ㆍ사용하는 방식(수탁창고)으로 운영

※ 임대창고에 시설관리 담당자를 배치해 창고 유지 및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창고업 영위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는 창고가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해 창고 기능 유지, 시설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 주식등" 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 피상속인" 은 " 부모" 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 가업" 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 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 상속개시일" 은 " 증여일" 로 본다.

⑭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 상속개시일" 은 " 증여일" 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 가업상속 재산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 가업상속인" 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 사업무관자산" 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일부발췌)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후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 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 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 및 제61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 수탁관리자" 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 고압가스저장자" 라 한다)로서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 사용신고관청" 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