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법인은 특수화물 운송 주선 및 창고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소를 신축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하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저장소를 신축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마목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저장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이 아닌 건물에 해당하는 저장소 자체는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 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중략)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중소기업" 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 " 위험물" 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 지정수량" 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 제조소" 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 저장소" 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 취급소" 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 제조소등" 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7460호, 2020.09.10. 시행)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 사. 삭제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제31429호, 2021.02.05. 시행)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안전시설의 범위】(제795호, 2020.06.15. 시행)
④ 영 제22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3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의3]

(제795호, 2020.06.15. 시행)




비고: 적용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부터 별표 16까지에 따른 제조소 등의 위치ㆍ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