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은 ‘25.4월 프로포즈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프로포즈 이벤트 전문업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신청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감면대상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ㆍ 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등을 종합적으로 구성ㆍ 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예 시>

ㆍ 산업 박람회 기획

ㆍ 주택 전시회 기획

ㆍ 패션쇼 기획

ㆍ 전시디자인(전시장 및 전시회 등 관련 지원서비스에 한함)

ㆍ 과학 행사 기획

ㆍ 문화 행사 기획

색인) 결혼식행사 대행, 가정행사 이벤트 대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ㆍ 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699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ㆍ 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ㆍ 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ㆍ 결혼 관련 컨설팅업

ㆍ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색인) 웨딩플래너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 개인대상 파티 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