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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610, 2025.11.06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서울고법2024재누1147, 2025.07.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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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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