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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2025가단92096, 2025.11.11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05. 4. 13. 접수 제 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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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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