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2. 5. 17. 부동산분양대행용역업체인 주식회사 ○ ○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115,014,337원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9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 7. 16.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일반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업체가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 B에게 지급한 86,430,684원과 청구외 C에게 지급한 7,262,366원 계 93,693,05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타인 명의로 수취하고 신고를 누락한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같은 해 12. 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36,486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B와 C이 청구인과 함께 부동산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과 동일(유사)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금융이체한 내역만으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처분청은 B 및 C 명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과 동일(유사)한 금액을 지급일에 바로 청구인이 B, C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업체의 대표자 D으로부터 B, C이 쟁점업체에 부동산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및 청구인의 수당을 B 명의 계좌로 지급 요청한  "타인명의 계좌 지급 신청서”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은 B, C이 쟁점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이고, 청구인이 B, 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각 개인 간의 금전대여에 따른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서와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쟁점업체는 [표 1]과 같이 청구인, B, C에게 2021년 귀속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표 2]와 같이 청구인이 B로부터 B 명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급금액과 일치하는 83,578,487원을 입금받고, C으로부터 C 명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금액과 유사한 6,9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업체 대표 D으로부터 B와 C이 쟁점업체에서 부동산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및 청구인의 수당을 B 명의 계좌로 입금 요청하는  "타인명의계좌 지급 신청서” 사본을 제출받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B, C이 분양 홍보 활동을 통해 확보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B, C이 쟁점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이고 청구인과 B는  "타인명의 계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휴대폰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잠재 고객 연락처를 캡처하여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B, 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각 개인 간의 금전 대여에 따른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면서 B와 사이에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B와 C이 청구인의 영업을 도와준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에게 입금한 이유는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빌린 현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위 관계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이 B 및 C 명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과 동일(유사)한 금액을 지급일에 바로 청구인이 B, C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D으로부터 B, C이 쟁점업체에 부동산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및 청구인의 수당을 B명의 계좌로 지급 요청한  "타인명의 계좌 지급 신청서”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우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B, C이 쟁점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잠재 고객 연락처를 제출하였으나, 구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수집된 것인지 B, C이 분양 홍보 활동을 통해 확보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소득의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려운 점, ③ 청구인이 B, 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각 개인 간의 금전 대여에 따른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차용증과 B, C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