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10.11.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 2019ㆍ ~ 2023사업연도 합계 OOO원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ㆍ ~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3.31. 처분청에 2019ㆍ ~ 2023사업연도분으로 신고한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령의 개정 경과를 고려할 때 쟁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과금(즉,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공과금)으로서 각종 부담금 등을 열거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담금을 그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7.7.16. 위 규정과 관련하여, 공과금은 사업경비의 성격이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6헌바36 결정, 이하  "쟁점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쟁점위헌결정 이전의 법인세법령은 공과금이 원칙적으로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했던 반면, 위 결정 이후의 법인세법령은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여 그 범위는 더 넓어졌다.



(나)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던 개정 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쟁점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므로, 그 범위를 더 넓힌 개정 이후 규정하에서도 여전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담금은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쟁점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어야 하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그에 대하여 공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령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형사적, 행정적 제재(과태료, 가산금 등)가 예정된 의무들과 비교하였을 때 장애인 고용의무에는 그와 같은 강한 규범력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기 보다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나) 쟁점부담금은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장애인고용법 제33조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우며,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3항 제1호는 쟁점부담금 신고ㆍ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함으로써, 쟁점부담금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는 경우 비로소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



(3) 최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쟁점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이라고 명백히 판단(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동 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부담금을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쟁점부담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쟁점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로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부담금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쟁점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2) 쟁점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다.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의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쟁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쟁점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제도 취지와 달리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는 역효과 문제가 예상되므로 당초 정책적 목적달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부담금 납부내역

(단위 : 원)

○○○



(2) 쟁점부담금의 손금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은 아래와 같다.

제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요지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711, 2021.8.6. 및 조심 2022서1526, 2022.5.2.,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가)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나) 1998.9.16. 법률 제55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2)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



(나) 법인세법 시행령(1997.11.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 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