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4578,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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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578, 2025.11.13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원고는 스스로 법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수원고법2022누15062, 2025.07.11
수원지법2021구합73080, 2022.10.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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