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4662,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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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세목】	국세기본	【구분】	판례

주제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관심주제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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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대구고법2025누10052, 2025.07.25
대구지법2024구합22091, 2025.01.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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