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 일원(총면적 53,371㎡)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 9. 4.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 2018. 2. 8.부터 2019. 5. 7.까지 조합원의 부담금3)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의 주택 164건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토지 93건[종합합산토지 11건(332㎡) 및 별도합산토지 82건(8,048.42㎡)5),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협의 매수 또는 수용재결 등을 통해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 11. 18. 쟁점부동산의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계 553,199,9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8.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2. 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신탁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6)에 따라 조합원이 납세의무자라며 기납부(2019. 12. 8.)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계553,199,980원7)을 전액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4.8. 쟁점부동산은 신탁등기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 제3호 등의 법령과 감사원 심사결정례 및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주택조합인 청구인(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신탁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원부」 제2조 등에 따른 신탁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ㆍ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조합원 수(조합원 398명)로 나누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9. 6. 1.) 쟁점주택은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대금은 조합원 간 사후 정산이 필요하여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 일원(총면적 53,371㎡)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 9. 4.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조합원 398명)이고, 2009. 11. 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조합정관」 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등을 현물로 출자받고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2018. 2. 8.부터 2019. 5. 7.까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2018. 2. 9.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20. 2. 27. 쟁점부동산에 대해 신탁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19. 12. 8.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부동산의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계 553,199,98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 내역은 [표]와 같다.



5) 청구인은 2024. 2. 16. 처분청에 기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계 553,199,980원을 전액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4. 8.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항”의 내용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등기되어 있지 않으나,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신탁법」 제4조에 따른 신탁등기는 신탁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바, 주택조합인 청구인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을 거친 정관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일련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단체이므로 조합원(조합원 398명)과 청구인은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신탁관계가 성립하는 점,

② 인정사실  "항”부터  "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사업부지 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은 조합원(위탁자)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청구인(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12)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신탁법」 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나 「신탁법」 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신탁 미등기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신탁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신탁법」 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청구인이 위탁자인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 의 규정에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의 도입 취지와 개정 연혁을
살펴본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는바,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 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 주택이나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이나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 등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경우 조합원별 납부액 등 지분 비중이 각기 다르고 조합원의 가입ㆍ탈퇴가 빈번하여 조합원별로 일일이 재산세를 산정하기 어려워 과세업무에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과 법률 제17769호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를 각각 개정하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 등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 등이 납세의무자라는 규정
을 신설하였고, 구 「지방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를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 과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과 같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나 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위탁자별로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게 되므로 과세표준의 분할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 등으로 조합 등이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항”의 내용과 같이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쟁점부동산은 수탁자인 청구인이 위탁자인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매수하여 「신탁법」 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신탁 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는 점, ② 신탁 미등기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은 모두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조합원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조합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일일이 조합원별로 대응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이상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총유관계로 보는데 「민법」 제275조에 따르면 총유관계인 재산에 대하여 구성원은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별(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9. (생략)
○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③ (생략)
○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

관계 법령
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④ (생략)
○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② (생략)
○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 구 「지방세법」 (2021. 7. 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생략)
3. 삭제 <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4. (생략)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7. (생략)

③ (생략)
□ 구 「지방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생략)
3.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③ (생략)
□ 구 「지방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⑦ (생략)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⑨~⑮ (생략)

○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6. (생략)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
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생략)
③ 「신탁법」 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생략)
3.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③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
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신탁법」
○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 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 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생략)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민법」
○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