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의정부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가 부동산 개발 사업 보수 채권 및 관련 권리의무 양도에 대한 대가 OOO원에 대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12.11. 주식회사 A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 ㆍ 고지하였고, 위 OOO원을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인 청구인 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4.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 ㆍ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5.4.23.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