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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2025가소220826, 2025.11.18 국패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명령결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전산 착오 입력으로 채권자가 환급받아야 할 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된 바, 원채권자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
|---|---|---|---|
| 【세목】 |
【구분】 |
판례 | |
원심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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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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