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분류표에서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 등을 열거중임

-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이 피클의 경우, 대부분 향신료(천연향료ㆍ합성향료 등) 및 색소(심황색소 등)가 첨가되어 있고 대부분 면세 물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 ‘단순 절임식품’의 정의와 범위

○향신료 및 색소가 사용된 오이피클이 ‘단순 절임식품’의 정의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신료(천연향료ㆍ합성향료 등) 및 색소(심황색소 등)가 사용된 오이피클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이피클의 경우, 1차 가공을 거친 단순 절임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신료 및 색소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부가-2687, 2025. 09. 24.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 미가공식료품 "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