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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서1300, 2025.11.19 기각 
【제목】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출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목】 지방세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관심주제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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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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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_s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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