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2023구합86126, 2025.06.12
조심2023서3184, 2023.09.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0,193,980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294,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행의  "수취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4행의  "인정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