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산업용 건축물이 본점으로 이용될 때 감면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 산업입지법 " 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는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사업용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면,

- 「산업입지법」에서는 "지식산업"의 세부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를 따를 경우,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지식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1에 따를 경우 첨단기술의 하나로 이동통신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기여도가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식산업"에 포함(지방세특례제도과-2634, 2020. 11. 5.)되므로 이동통신 분야 전기통신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 입니다.

○ 다음으로 산업용 건축물 중 법인의 본점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 산업용 건축물 중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ㆍ 감독하면서 기획, 인사, 총무 등 경영활동을 총괄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지방세특례제도과-1947, 2020. 8. 20.) 할 것이며,

- 본점이라 함은 법인 전체 경영을 총괄하면서 법인의 기획, 경영, 영업, 인사, 총무, 재무 등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ㆍ통제하는 사실상 본점을 말하고(지방세특례제도과-1947, 2020.8.20.),

-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서비스업 등 유무선통신사업을 수행하는 ICT 사업부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지방세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