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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5가단12923, 2025.11.19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
| 【세목】 |
법인세 | 【구분】 |
판례 |
주제어
소멸시효완성채권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 9. 7. 접수 제13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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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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