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2025가단31125,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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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2025가단31125, 2025.11.19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세목】	국세기본	【구분】	판례

주제어 세법 등과의 관계 관심주제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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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주문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시 □□구 △△로 XXX, XXX동 XXX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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